文 "추경·추경" vs 黃 "협치·협치" 합의문 못낸 진짜 이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마친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 대응한다는 덴 일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 국정과제 조율엔 불일치.'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이 남긴 결과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긴급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담았지만 합의불가였다. 한 번 만남으론 불가능한 것일까.


문 대통령은 1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3시간 대화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회동 후 일본의 즉각적인 경제보복 철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그 외 국정 현안에선 격론이 이어졌고 이견이 상당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일본과 추경, 두 가지로 화제를 압축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안 통과 합의에 사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합의문'을 원했지만 '공동발표문'에 그친 이유도 이 대목이다. 경제·외교 정책, 인사에 대한 야당 대표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일 갈등 외에 전반적인 국정 현안 조율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文·이해찬 “초당적으로…추경을”= 회동은 오후 4~6시로 예정됐으나 1시간을 넘긴 오후 7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회동이 끝난 후 창가에서 잠시 독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가서 소재 부품 문제 대책에 대한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동 중에도 "추경에 대해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이 경제전쟁은 쉽게 안 끝난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공동발표문을 대변인들이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대표들과 함께 또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추경을 정확하게 어떻게 통과를 시키자라는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공동발표문에 추경을 명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당 대표들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의 합의 반대가 결정적 이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로 돌아온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추경에 관한 얘기를 공동 발표문에도 넣자는 생각이 강했다"며 "그렇지만 추경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한국당 "윤석열 이게 협치인가"= 황교안 대표는 추경 통과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가 회동 후 직접 밝힌 데 따르면,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관련 문 대통령에게 "이게 협치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이 문제 제기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회담 바로 직전에 임명을 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과 회담 바로 직전에 (임명을) 발표해 버리면, 이게 과연 협치의 모습인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 야당과 싸울 때가 아니다"라며 "협치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는 “여당·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다.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당(한국당)이 선뜻 동의를 안 한 것"이라며 추경안 합의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마지막까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촉구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황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차별화’ 또는 ‘초강경’= 손학규 바른미래당(교섭단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등 권위있는 특사 파견, 원로·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나란히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으로, 선거제 개혁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차별화를 노렸다. 정동영 대표는 일본규탄 결의안과 추경 통과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그렇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의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데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대응을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르는 데 그쳤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후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9.07.1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