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사범엔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장관, 또 강조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관련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구형을 재차 지시했다. 2년전 박 장관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검찰이 집중수사에 나섰으나,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17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사범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등 여러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검찰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했다. 수사 건수는 165건이며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거래소 운영자는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 등 7개 기관은 지난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에서 개최한 제3차 총회에 참석했다. 당시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위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또는 제한 정책 채택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혐의거래보고 등 의무 부과 조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에 대해선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 등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