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경제보복 '강대강' 3주째…韓日 이번주 분수령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발표로 시작된 한일 극한 갈등이 3주째에 접어든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경제보복 조치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와 시정을 요구하면서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빅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된 이번주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국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가 이날 실시된다. 전체 의석 245석 중 절반인 124석을 다시 뽑는 선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선'인 전체 3분의 2 의석 확보가 목표다.


아베 총리는 선거 국면에서 우익 등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대한 수출제한 등 '한국 때리기'를 활용했다. 한일 갈등 전선이 더 확대된 만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 강경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제사회 여론전도 본격화한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선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간다. 양국 주제네바 대사의 양보없는 논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경제산업성 국장도 각각 파견해 국제사회 설득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가) 한국 제외를 위한 일본 내 의견수렴도 24일까지다. 일본은 앞서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22~23일쯤 수출규제의 부당성과 철회를 다시 한번 공식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의견수렴 시한 이전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여러차례 요청한 상태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일(對日) 설득과 국제사회 지지호소, 대미(對美)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분수령은 일본 정부가 의견 수렴 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될 전망이다.

각의 공포 후엔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만큼 한일 갈등이 과거사를 넘어 경제·외교안보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전까지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역할도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과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일본 방문 후 한국을 찾아 각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한일관계와 북미 협상 등 한미간 포괄적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최종 제외될 경우 안보상의 상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우리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지소미아 파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면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와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은 연계돼 있지 않다"(청와대 관계자)고 강조하지만 이와 별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용성과 안보상 실익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안보상 수출우대국 지위를 박탈할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대화하고 있다.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