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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 오후 부산지역의 한 대학에서 발견된 대자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을 대상으로 한 내사를 7월 중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봤지만 특정되는 부분이 없었고, 사실적시보다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했다"며 종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대학가에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여러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주 수사관서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자보를 게시한 단체는 1980년대에 활동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썼던 약칭 '전대협'을 단체명으로 쓰고 있지만 해당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자보의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설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였다.
당시 이들이 붙였던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이름의 대자보는 모두 두 장으로 '남조선 인민의 태양, 문재인 대통령' '남조선의 체제를 정복하자'는 소제목으로 구성돼있다.
또 세부내용을 보면 '그의 령도는 완전무결하고 한점 흠이 없기에 그 어떤 비판조차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지지층과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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