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골든타임 놓쳐…일 보복 대처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국무조정실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페이스북 갈무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91일째 계류 중인 것과 관련, 홍 부총리 명의로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2000년 107일에 이어 역대 둘째로 오랜 기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통과가 8월로 넘어간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달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새로 담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2730억원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이미 지방비를 확보해 추경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재정-통화 정책 조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