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벽잠 깨우는 김정은…'4·27 약속' 깨졌다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 때 건넸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대화는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 됐다. 북한은 5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9시6부터 9시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도발이다.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발사부터는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지며 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北, 본격적으로 새벽시간에 도발 감행

【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7일 보도했다. 2019.08.07. (출처=로동신문) [email protected]

북한은 7월 25일 오전 5시34분과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7월 31일에는 오전 5시6분과 26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 발표에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6일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형식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조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위해 대북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

【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7일 보도했다. 로동신문 1면에 사진 9장과 함께 "우리 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２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우리 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2019.08.07. (출처=로동신문) [email protected]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봐주기’로 인해 북한의 군사행보 스탠스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명분, 미국의 용인 하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추가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 "통상적 수준의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과 함께 말을 뒤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