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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기업·국민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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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건강보험료율 인상 유감…기업·국민 부담 덜어줘야"

머니투데이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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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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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결정…"지출관리 방안 마련해 부담 덜어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경영계가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올해 대비 3.2%포인트 인상) 확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3일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다"며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 현실과 기업·국민의 부담 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에 비해 3.2%포인트 인상한 6.67%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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