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안터졌나…5G 무선국 10개 중 2개는 '불합격'

서울 시내의 한 빌딩 옥상에 통신사 5G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2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네트워크 구축 전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5%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5G는 10개 중 2개의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단을 받은 만큼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곳 가운데 88곳(21.1%)이 불합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구축한 5G 무선국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았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1.11%였지만, 5G 무선국은 5%에 달했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가운데 30%인 34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이어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가운데 35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9%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19개(17.6%)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는 2.8%, LG유플러스는 0.9%의 성능검사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대조검사에선 LG유플러스가 29.2%로 불합격률이 높았다. 이어 KT는 14.8%, SK텔레콤은 9.2%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 불합격 무선국 대부분이 성능과는 관계없는 대조검사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지난 9일 개정된 관련 고시를 적용하면 대조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을 6개월 안에 재검사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은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