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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친인척 수사 검사 등 고발…"피의사실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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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친인척 수사 검사 등 고발…"피의사실공표 혐의"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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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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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을 2일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당정이 조정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시기 조정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에 이날 고발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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