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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친인척 수사 검사 고발…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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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친인척 수사 검사 고발…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

머니투데이
  • 오문영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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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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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주광덕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피의사실 공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언론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언론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들에 대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오늘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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