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조국·윤석열 개혁 향한 경쟁, 국민께 이롭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기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향한 경쟁"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국민께 이롭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문한 이후 윤 총장과 조 장관은 각각 7일과 8일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 각자의 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표 의원은 10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러한 권력 간의 경쟁은 조금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처럼 둘이 사이가 너무 좋으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표 의원은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인 별건 수사(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 제한에 대해 "별건 수사는 우리나라 수사의 오랜 잘못된 관행 중 하나"라며 억울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또한 표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심야수사 금지, 별건 수사 제한 등의 '수사 관행 개선', 두번째는 일부 검사들에게만 권한이나 특혜가 집중되는 문제개선과 검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직무감찰을 강화하는 '검찰 조직 내부 문제 해결', 세번째는 외부 파견 검사의 폐해를 줄이고 파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내가 경찰이었던 90년대 초반보다 수사 조사 관행도 정말 많이 개선됐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여기서 완결이 아니라 계속 하나하나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한다'는 검찰 쪽 반발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에 있어 상당히 민감히 반발을 하고 있다"며 "학계나 법조계에서 법무부의 감찰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그 의도나 시기에 있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며 법무부의 검찰 감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