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급된 '윤중천 보고서', 누가 작성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대상 중 한명이라는 의혹 보도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윤씨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윤씨가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고 기록돼 있다며 조사단이 윤 총장에 대한 윤씨의 접대 가능성을 '김학의 수사단'에 넘겼지만 수사단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 제기다.


11일 검찰과 당시 조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이규원 검사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윤씨에 대한 정식 소환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씨와 세 차례 정도 별도의 만남을 통해 자유롭게 나눈 얘기를 면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의 만남 속에서 이 검사 측의 질문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과의 관계처럼 법조인들과의 친분에 대해 물었고 윤씨가 자신의 검찰 인맥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검찰 내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인사인 윤 총장이 화제에 올랐고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됐다고 조사단 관계자가 전했다.

수사단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 검사 등이 윤씨 입에서 김 전 차관은 물론 검찰 인사와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가 나오도록 윤씨를 설득하느라 엄청 공을 들였다"며 "윤씨가 면담 조사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에 비해 얻은 소득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씨가 면담 조사에서 했던 말을 수사 단계에서 뒤집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 면담 보고서의 증거 능력은 거의 인정되지 못했다. 윤 총장이 언급된 부분도 그랬다. 당시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단장을 맡아 윤씨를 조사했던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가 자랑삼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윤씨를 수사하면서 '윤석열을 아느냐'고 물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1차 수사 당시 압수한 윤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없었다고 여 지검장은 밝혔다. 즉 윤씨가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나 신빙성있는 진술이 없다는 것이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 고위 간부의 치부를 검찰이 덮고 넘어간 대표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혀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찰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사위를 꾸려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것이라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이 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 밀접한 관계속에서 과거사위 조사 방향을 청와대의 입김에 맞게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 검사가 친분이 두터우며 이광철 선임행정관 뜻에 따라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이 선임행정관은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후 '김학의 수사단'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에 대해선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외에 윤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고위 간부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윤 총장이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자 '김학의 사건'에서 덮여졌던 '윤중천 리스트'가 다시 등장한 셈이다. 다른 점은 '김학의' 대신 '윤석열'이 앞세워진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