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유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사진=뉴스1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안 심의를 진행했다가 일단 의결을 보류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건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1호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영구정지안 의결을 뒤로 미룬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일자로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이병령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와 이경우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 등 야당 추천 위원 두 사람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병령 위원의 경우 감사원이 현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부 위원들 사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며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에 반발해 왔다. 이들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도 현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 도중 영구정지 안건을 다루는 데 문제가 없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상세 내용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안건 의결은 유보됐다.

원안위 회의는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린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이 상정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감사 관련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본 뒤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에 관계자 참석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15년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 후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3월부터 심사에 착수한 원안위는 지난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원자력안전법 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는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결안건으로 올렸다.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최종 승인한다면 월성 1호기는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