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콘텐츠산업 키운다더니…정부 콘텐츠 예산은 '제자리걸음'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티홀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러시아 K-콘텐츠 엑스포'에 1만 관객이 몰렸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신(新)한류'의 위상이 높아지며 K팝과 게임, 웹툰 등 콘텐츠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도 콘텐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산업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를 살핀 결과, 지난해와 올해 문체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를 기록했던 2016년과 2017년보다 비중이 크게 줄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정부예산총액의 1.33%(4조9959억원)에 불과했던 문체부 예산은 2016년 1.42%(5조4948억원)으로 늘었다. 2017년까지 1.42%(5조6971억원)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1.23%(5조2578억원)으로 크게 뒷걸음질쳤다. 정부예산총액이 약 429조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가량 늘어난 반면, 문체부 예산은 4393억원 감소해서다. 올해 역시 문체부의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은 1.26%로 찔금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체부가 관장하는 콘텐츠산업 예산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2015년 1785억원으로 문체부 총 예산에서 3.57%에 불과하던 콘텐츠 예산은 2016년 5.42%(2976억원)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2017년 예산 자체가 187억원 삭감되며 4.9%(2789억원)으로 예산비중도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서야 3145억원으로 2016년 예산을 뛰어넘었다.

최근 콘텐츠산업이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팝을 비롯, 국내 영화와 게임 등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산 흐름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4년 9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9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52억7000만 달러(약 6조255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액도 95억5000만 달러(약 11조3360억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이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콘텐츠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 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를 기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콘텐츠 예산 규모가 증가는 커녕 제자리걸음에 불과해 향후 제대로 된 뒷받침이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김수민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의 비중이 떨어졌고 미디어 정책 부문 예산도 2015년 예산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 예산을 깎아놓고 이제와 문화와 콘텐츠, 미디어산업이 중요하다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콘텐츠산업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수출액 134억 달러(약 16조원), 고용 70만명 달성을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