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P2P법' 오늘 본회의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email protected]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 등을 심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 168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실시, 164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정돼 표결처리 된다.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고교무상보육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내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교 전 학년 대상 입학료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법안이다.

P2P금융법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정안은 P2P대출업의 정의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대출형태를 '간접대출형'으로 규정했다.

간접대출형은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해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도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