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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어디?" 정부, 다음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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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어디?" 정부, 다음주 확정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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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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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열어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적용지역 심의·확정

정부가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온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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