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운명의 날'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이 오늘(7일) 발표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고를 전환한다면 유력한 방안은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자사고는 제91조에 설립 근거를 둔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정부의 일괄 전환 의지는 분명하다.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 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일괄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5일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브리핑에서도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현상을 수치적으로 파악했다"며 "고교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전환 정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단 일괄 전환 방침의 방향이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과 다소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면 학교에서는 문제풀이 교육이 성행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입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도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고교 교사 1794명은 지난 6일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