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3... 압박하는 美·원칙 강조하는 韓日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한 양국의 '원칙론'도 팽팽하다. 우리 정부로선 지소미아 종료까지 미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문제의 접점을 타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8. [email protected]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 "수출규제 철회"vs"징용해법 달라"


10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물밑 접촉을 포함한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선 우리 결정대로 간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자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 정부가 갖고 와야 한다는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발매된 월간 문예춘추와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외무상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공은 완전히 한국 측 코트(court)에 있다"고 했다. 대한(對韓) 강경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없는 셈이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한일 국민성금)' 안 등 일본 측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는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 단계에서 그에 대해 판단하고 싶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구체안을 만들어 제시한 뒤에야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로이터=뉴스1

◇스틸웰 이어 에스퍼 이번주 방한…'지소미아 종료·유예' 전방위 압박

지소미아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당국자들의 전방위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갈등의 3가지 핵심 현안 중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는 양국이 대화로 풀되, 북핵 문제 등 역내 안보와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다.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방한(5~7일)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3~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 의제와 관련해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과 논의할 의제 중 일부"라며 "해결을 낙관한다. 그렇지 않으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노골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태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 차관보 협의 당시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무소용이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크라크 차관, 스틸웰 차관보, 드하트 (방위미 미국) 대표를 만났는데 전혀 (한일 갈등) 중재 의사가 없더라. '싸움은 말릴 수 있었도 해결은 못 한다, 한일이 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에 이어 에스퍼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면 일단 유예하고 한일간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강 장관은 그러나 지소미아 유예론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예든, 철회든 고심 끝에 내놓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라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 AFP=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