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31곳 파산…中지방정부에 무슨일이?

중국 장시성 성도 난창시. /사진=로이터.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파산하는 지방정부가 급증하고 있다. 언제 갚겠다는 기약도 없어 돈을 빌려준 이들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였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올해 들어 파산한 중국 지방정부가 총 831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지난해에는 100여 곳이었다. 빚을 제때 갚지 않아 제소된 지방정부가 법원의 채무 이행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 파산 상태로 공식 인정된다.

831곳 대다수는 성정부나 대도시보다 자금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들이 차지했다. 중앙정부가 교육·보건 등의 복지지출을 늘리라고 압력을 가한 가운데 세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난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3분기에 30년 만의 성장률 최저치(6%)를 보이는 등 경기 둔화를 보이며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3.1% 늘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난 2017년 교육 투자비는 3조9000억 위안으로 10년 전(1조1000억 위안)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41억 위안에서 50% 증가한 69억 위안(1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지방정부 운영 기업은 지난 3년 동안 1000여 곳이 파산했다.


지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자금을 빌려준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산둥성에 위치한 훙허시 당국은 5월까지 현지 부동산업체로부터 빌린 2600만 위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당국은 FT에 "자금이 마련되면 갚을 것"이라면서 당장 갚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장시성의 성도인 난창시도 1억6100만 위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파산했다.

베이징 소재의 지방정부 파산 전문 변호사 왕 디안수에는 "정부와 계약한 이들은 돈을 제 때에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빚을 갚지 못해 처벌 받은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법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치 불안도 확대된다고 전망한다.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고위 기관이 자주 디폴트를 선언하면 사회 안정도를 해치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대의 천즈우 교수는 "지방정부 파산이 급증하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가 당국에 시위하는 사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면서 "중국 중앙정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