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라 건설경기!…정부 성장률 높이기 안간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설명했다. 2019.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건설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2% 이하로 떨어지는 게 확실시된 데는 건설산업 부진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건설경기 침체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서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건설경기는 2015~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투자 규모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 71조2405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돼 올해 2분기에 66조4801억원까지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도 전분기보다 5.2% 감소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고용 및 재정투입 효과(재정승수)가 크기 때문에 건설투자 확대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건설투자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2조3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12.9%(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올해 초 확정한 총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면 건설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15개 예타면제사업 예산도 총 1878억원을 배정했다.총 부총리는 “도시재생이나 지방 건설경기 도움이 될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역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길 원했지만 기재부 입장에선 거시경제 안정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꾀하겠다는 목표와 거시경제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겠다는 2가지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시경제 안정 측면’을 고려한 예로 관리처분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규제를 동단위 ‘핀셋’ 적용한 것을 들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적 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보인다면 추가대책을 언제든지 시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