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朴청와대, 2016년 10월부터 계엄계획 세웠다"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청와대가 2016년 10월부터 계엄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12일 밤 임 소장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을 통해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됐다. 이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특히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문건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년) 2월17일 이전에 이미 기무사 내에서는 계엄 문건 작성 작업에 착수했고, TF도 꾸렸다는 사실, 청와대가 2016년 10월부터 계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무자 진술로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 문건 작성이 한민구 장관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 됐다"며 "탄핵 정국 전후로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청와대의 누가, 왜 계엄 문건 작성을 준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했다.

임 소장의 이 같은 주장은 12일 저녁 '계엄문건TF에 파견된 국방연구소 연구관이 검찰에서 이를 작성한 과정을 진술했다'는 다수의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임 소장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17일 한 전 국방부 장관이 조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A4용지 8쪽짜리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당시 의장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