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코앞...日 "한국 대응 끝까지 지켜보겠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된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위해 외교당국이 물밑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 측에 파기 결정을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반복 요청하고 있다. 미국도 한미일 안전보장 연계를 중시하며 한국에 협정 유지를 강하게 권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파기 결정 연기나 협정 동결 등 대응의 변화가 없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의 기폭제가 된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검토는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지소미아는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왔다"며 "한국 측의 종료 통고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양 국 중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1년 마다 자동 연장된다. 파기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외교절차를 밟아 통보해야 한다. 매년 8월23일이 통보 기한이다.

한국은 기한 이틀 전인 8월22일에 파기를 결정하고 다음날 일본에 통고했다. NHK는 "한·미·일 3개국은 각자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방위성 내부에서는 '일본과 한국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3개국 간에는 지소미아와는 별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실험 등의 정보에 한해 미국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협정(TISA)이 있다. 앞으로는 이 협정에 근거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일본 독자의 정보 수집이나 미국과의 정보 협정에 따라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지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뒤 4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0월2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양국 정부는 11월 말까지는 협정이 유효하다며 "적절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고노 다로 방위상은 "만약 파기되더라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주변국에게 주는 것은 한·미·일 연계가 필요한 이런 시기에 디메리트(부정적 영향)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전날 이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계파 모임에서 "'일본이 곤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며 "한국을 북한, 중국 측으로 몰아넣는 일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