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상징'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또 결론 못 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열린 제111회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2019.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안을 한 달 만에 다시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또 찾지 못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결정은 아직 섣부르다는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22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111회 전체회의를 열고 4호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골자로 한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커 추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2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원안위가 2015년 2월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가동수명이 2022년 11월 29일로 늘어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6월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 폐쇄가 오히려 경제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며 조기 폐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원안위가 영구정지안을 최종 승인하면 월성 1호기는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된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은 원안위 안건으로 처음 올라온 지난달에 이어 다시 보류됐다. 이유는 같았다. 야당 추천 위원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령 위원은 "(심의 보류를 한 지)한 달 동안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다고 한 결정을 번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경우 위원은 "재가동이 다시 결정될 가능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며 "이사회 결정이 바뀌는 일은 회사에서 많다"고 말했다.

진상현 위원은 "원안위는 안전성만 심의하면 된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 결과를 보면 안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재훈 사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전휘수 기술총괄부사장은 " 월성1호기가 원안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 기준을 만족한다면 허가를 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두고 원안위 회의장 밖에선 장외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5개 단체는 이날 월성 1호기 폐쇄 찬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자력은 무책임한 핵폐기물"이라며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중단하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