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비자도 손해" 홈쇼핑 수수료 논란 쟁점 3가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송출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중소 판매상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의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인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홈쇼핑 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 (9,680원 ▲130 +1.36%)가 CJ헬로 (3,270원 ▲20 +0.62%)를 인수하고, SK텔레콤 (50,700원 ▲400 +0.80%)이 티브로드를 합병하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힘이 더 쎄져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크게 올릴 수 있으니, 정부가 인허가 심사 시 이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송출 수수료까지 매년 늘어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갑(甲)'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홈쇼핑 송출수수료료 인상은 '사실'…"홈쇼핑 매출은 더 늘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송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연 수수료 인상률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홈쇼핑 사업자들에 따르면, 2008년 3551억원 수준이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1조6439억원으로 10년간 5배 가량 뛰었다. 틀린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와 홈쇼핑 매출, 관련 거래금액(취급고), 채널 편성 등과 연계돼 책정된다. 홈쇼핑 사업체와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송출 수수료 총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게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홈쇼핑 업체들의 TV 상품 판매 취급고 규모는 2012년 12조4778억원에서 2017년 19조8276억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회계상 드러나지 않는 홈쇼핑 매출도 있다. 생방송 시간대 모바일과 인터넷 판매금액이다. 홈쇼핑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대로 내년부터 모바일 매출분까지 홈쇼핑 매출로 책정할 경우 오히려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IPTV 송출수수료만 연평균 40%↑…통신업계 "정상화 과정일 뿐"=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 불만은 케이블TV(SO)보다 IPTV 업계에 집중돼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지불 금액이 7500억원대를 유지한 SO와 달리 IPTV 송출수수료는 2014년 1754억원에서 지난해 7127억원으로 연평균 42% 씩 올랐다.

이를 근거로 홈쇼핑 사업자들은 IPTV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IPTV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평균 40% 넘는 송출수수료 증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존 송출 수수료가 SO 대비 워낙 낮은 금액에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IPTV 가입자가 SO를 추월하게 됐고, IPTV 매체 영향력 또한 그만큼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의 가입자당 송출수수료는 여전히 SO 대비 80%에 불과하다.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통신사 입장이다.

◇송출수수료↑ 원인, 시장 외부 아닌 내부에 있는데= 유료방송업계가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TV홈쇼핑채널 7개와 데이터 홈쇼핑 채널(T커머스) 10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아직은 7개 홈쇼핑 채널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T커머스사들의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T커머스 사업자 5개는 TV홈쇼핑사가 운영한다. 여기에 오픈마켓의 성장세도 거세다.

결국 통신사가 아닌 산업 내부의 경쟁구조가 송출수수료 인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매장 입점료 혹은 임대료를 TV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볼 수 있고, 주요 인기 채널을 배정받기 위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송출수수료↑이 곧 판매수수료↑?"…"중기 볼모삼는 주장일 뿐"= 홈쇼핑 사업자들은 송출수수료 인상이 판매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그렇게 될 경우 홈쇼핑이 판로인 다수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

하지만 판매수수료 변동 사항은 5년마다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주요 항목이다. 홈쇼핑 업체측이 송출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기 어렵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홈쇼핑 업계가 송출수수료 인상 반박 근거로 판매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 사실상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볼모로 잡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선된 내용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