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사이익 본다더니…내년 실손보험료 또 오르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 만큼 최소 15%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3800만명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두자릿수 인상은 안 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를 발표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0%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문케어가 시행되면 민영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낮춰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며 사실상 가격 개입에 나섰다. 문케어 시행 직후인 2018년 실손보험료는 동결됐고, 지난해에는 반사이익으로 6.15% 가량의 인하요인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일부 억제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손보험은 반사이익은 커녕 급격하게 증가하는 손해율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다.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이 증가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고 문케어 시행의 ’풍선효과‘도 작용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거나 기존에 흔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 수술이다.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해 주고 검사료를 부풀리는 식으로 건당 6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받았다. 보험사별로 수백억원대의 보험금이 나갔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올 3분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해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은 133.5%로 전년동기대비 16.9%포인트 급등했다. 손해율이 약 134%라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로 134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상품을 팔수록 손해를 본 것이다. 손보사 기준으로만 올해 실손보험에서 연간 1조7000억대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현재 문케어의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 요율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10% 후반에서 20%대 인상이 필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가입자의 부담을 감안해도 평균 15%대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두자릿수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쪽이다.

반사이익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보험 상품의 가격 정책에 개입해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반사이익이 명확하면 추후 반영해 보험료를 내리라고 해도 되는데 정부가 성급하게 이를 선반영해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손해율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국 가입자들도 한꺼번에 보험료가 올라 부담을 느끼고 보험사는 상품 판매 중단을 검토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