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고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송인권 부장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반 법감정에서 송인권 판사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내역을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된 점 △범행 장소가 동양대학교 정 교수의 주거지로 변경된 점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특정된 점 △범행 방법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내용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 점 △범행 동기가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장 변경 전후의 차이가 크다고 봤다.


법세련은 "송인권 판사는 변경된 공소장의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등 다섯개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위조 표창장 목적을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서류 제출'로 변경한 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공범이 성명 불상자에서 딸 조씨로 특정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위조시점이나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장 변경 불허 같은 법기술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활용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학생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철처히 수사해주길 촉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