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이해 맞아떨어진 트럼프·시진핑, 전격 합의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둔 13일 극적으로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정상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미중 양국은 약 21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일단락짓고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다.

합의안에는 미국이 15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추가관세가 철회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에 3600억달러어치 수입품에 대한 기존관세의 50% 감축과 신규관세의 철회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월 이전에 부과된 25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의 25%, 9월1일 부과한 1110억달러의 15%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미국 무국산 농산물 구매확약,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확대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구매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합의에 스냅백 조항이 포함될 경우, 관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1년반 넘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뤄졌던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회복돼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두 나라의 정상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2010년 GDP(국내총생산)을 두 배로 만들겠다는 샤오캉(小康)을 내세웠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6%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양국의 이해는 맞아 떨어졌다. 미국은 대두와 돼지고기의 수출이 필요하고, 반대로 중국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