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오늘 스페인行…한일정상회담前 日모테기와 회동 주목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23. [email protected]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오전 스페인으로 출국한다. 이달 하순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일간 현안을 논의할 지 주목된다.


◇강경화-모테기 '마드리드' 회동 성사될까=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15~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ASEM 외교장관회의 기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오는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 중인 만큼 한일 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때 이후 약 3주만이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11월23일 오전 0시'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시점으로부터도 약 3주 만이다.

ASEM 외교장관회의가 한일 수출당국간 협의를 전후해 열리는만큼,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를 위한 대화의 추이도 주목된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한일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다.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따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논의되는 자리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후 사실상 첫 수출당국간 국장급 협의이자, 3년만에 다시 열리는 수출관리정책대화이기도 하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이 현지시간 16일 중으로 조율된다면, 한일 수출당국간 협의가 종료된 이후다. 따라서 수출당국간 협의 결과가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메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안은 원칙 확인 반복될 듯=다만 한일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안은 아직 가시적인 해법이 나온 단계가 아니라 양측간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일 NHK는 "ASEM 기간 모테기 외무상과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며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강경화 장관도 징용 문제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1+1+α'의 경우, 아직 국회 발의 전인데다 한일 외교당국간 실무 논의가 이어진 정황도 없어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이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면제된 걸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희상 안은 국회 파행 사태 등으로 발의가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 최종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위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의 자산현금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내년 초 자산매각 현금화가 단행된다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외교당국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