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고등교육' 정책 약할 것…대학생도 위원으로 넣어야"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학생을 위원으로 넣는 등 고등교육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이나 교원들도 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대학정책 수립에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한교육법학회 학회지 교육법학연구 제31권2호에 실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법적 문제점 검토'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에 담긴 위원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위는 본래 올 하반기 출범이 목표였지만, 설치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갈등 등으로 지난 9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천한 8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2명, 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된다.

송 교수는 논문에서 "기관 명칭이 국가교육위원회여서 교육정책 전반을 관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위원회의 권한이 초중등 교육에 집중돼 있고 대학 교원 또는 대학교원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부분의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대학교육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행정 책임자인 총장들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위원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고등교육에 관한 사무도 담당해야 하므로 위원에 고등교육 관련 교원 또는 그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생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위원들의 임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연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짧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여지가 있어 임기를 6년 또는 10년 정도로 장기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송 교수는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교육정책이 교육부에 의해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위원회가 병존하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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