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국회 임기중 경찰개혁 입법 마무리지어야"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중 경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자 곧바로 경찰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경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낸 논평도 같은 맥락에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긴밀한 협력 속에 과거의 특권과 결별한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1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그는 "검찰개혁과 동전의 양면인 경찰개혁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회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정보 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에는 엄격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마비시킨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에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 성과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을 위한 입법 후속 조치는 물론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과거 댓글공작 등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정보기관의 불신을 초래했던 국가정보원 개혁까지 이루어 명실상부한 권력기관 혁신으로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존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