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사드 사태' 막아라..文대통령 호르무즈 고심 지점은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다." (2011년 '운명', 이라크 파병에 대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지점은 "종합적 고려와 현실적 방안"으로 압축된다. 특히 호르무즈 관련 결정을 제2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고민이 컸던 걸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경험이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 결정에 고려할 4대 요소를 꼽았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 원유 수급 등 에너지 수송 문제도 검토대상이다. 한미 동맹, 한-이란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사드 국내배치 결정과 그 파장이 큰 타산지석이 됐다. 강력한 양대 세력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장을 정리하고 이 같은 결정을 양쪽 모두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은 사드 배치 때와 같다. 4대 요소 중 교민안전, 경제파장, 한미관계는 똑같고 한중 관계만 한-이란 관계로 바꾸면 동일하다.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건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다. 이란의 반발과 이에 따른 우리 교민 위험이 부담이었다. 반대로 파병에 불응하면 북미 대화뿐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간 산적한 과제에도 연쇄적 영향을 줄 걸로 우려됐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절묘한 3각 절충이었다. 첫째 미국의 요청에 호응하는 메시지다. IMSC와 협력할 여지도 열어 뒀다.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보탬이 된다는 국제적 명분도 쥐었다.

둘째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으로 직접 편입되는 것은 피했다. 이란과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고 말했다.

셋째 기존 부대의 작전 확대는 국내 논란을 의식한 결과다. 청와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비준동의 필요성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국회 안팎에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신규파병을 내밀었다면 극심한 갈등을 자초하는 꼴이다. 총선을 앞둔 여론 영향도 고려대상이다.

파견 자체는 우리 국민 안전확보라는 명분이 컸다. 이에 작전확대든 파병이든 '보낸다'는 쪽이 우세했다. 2018년 4월, 아프리카 가나 해역서 한국인 선원이 탄 배가 해적에 피랍됐을 때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를 급파해 이들을 구출했다.

2018년 7월 리비아에서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은 피랍 315일만인 지난해 5월 석방됐다. 그때까지 정부가 구명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구축한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왕세제의 지원도 받는 등 전방위 노력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이라크 파병 결정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마땅치 않아 했으나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 협조가 절실했다"고 썼다.

NSC(국가안보회의) 사무처 이종석 차장이 △파병요구를 받되 △규모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투가 아니라 재건작업으로 성격을 규정한다는 제안을 냈다. 문 대통령으로선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이 '호르무즈'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