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이자 대주주인 이모씨와 빗썸코리아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빗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스피어피싱이 이씨 개인의 컴퓨터에서 비롯됐다는 게 증거를 통해 인정됐다"며 "사전대입공격 또한 홈페이지에 계정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규모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결정했다"며 "이씨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짧은 기간 대표직을 수행했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등 참작해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빗썸은 악성프로그램이 회사 임원 PC로 유입되며 저장돼있던 개인정보 3만1000건이 유출됐다. 악성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는 이 정보를 토대로 200여회에 걸쳐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7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해커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470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