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비자 제한"…反이민 정책 드라이브

미국 공항 입국 심사 라인/사진=AFP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임신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다만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는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인 ‘B 비자’ 발급을 불허로 했다. 규정은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치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의료 목적의 입국이 아니라 병든 친척 방문이나 사업상 회의 참석 등 다른 사유를 증명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 영사관은 앞으로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영사관 직원이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나 의향을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육안상 임신했거나 미국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다.

이번 규정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39개 국가는 제외됐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 프로그램의 허점을 막아 미국을 안보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또 “원정출산 산업은 국내 병원 자원에 큰 짐이 되고 있다”면서 “새 규정은 미국 납세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아이와 아버지/사진=AFP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취해온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 선상에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시민권이 없는 사람 혹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위헌 논란에 막혀 시행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이 강한 ‘반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국무부 조치에 반대하는 측은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벽’이 구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톰 자웨츠 이민정책담당 변호사는 “이 규칙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민자 출입을 제한할 기회를 호시탐탐 찾고 있는 영사관들에게 좋은 도구가 돼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임신 여성의 미국 방문 목적이 관광인지, 사업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뿐더러,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10년이어서 이미 발급받은 비자로 이용해 원정출산에 나서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원정출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이용해 미국 국적이 아닌 임신부가 '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미국 이민연구소는 2012년 한해에만 3만6000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