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타다금지해야 택시혁신인가"… '新쇄국정책' 비판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차차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논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을 탄압하는 신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순간의 면피를 위한 얄팍한 눈속임"이라며 “더이상 기득권과 야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나 차차, 파파 등의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차차 측은 "‘대다수 국민들은 기존 택시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반기는 눈치인데 기존 업자들은 신산업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자발적으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흡수된 경우도 많은 반면 법적 근거 없이 면허를 매매하며 시장 진입과 노후를 보장 받던 개인택시의 저항이 훨씬 거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인데, 타다같은 혁신영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정치인과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지, 한국의 공유 모빌리티에 전세계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중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명이 탄원서 제출했다. 탄원서 묶음 말머리에는 "우리는 더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지지받는 혁신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타다의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