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가속화"…U턴 수출기업 설비투자 지원

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코로나19 확산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2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담았다. 특정 품목과 시장에 치우친 무역구조로는 언제든지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고순도 불산액의 공급안정화 현황 점검을 위해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솔브레인 공장을 방문해 강병창 대표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고순도 불산액 공급안정성 확보 등 솔브레인 성과 공유와 소부장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 현장애로를 청취한 뒤 '금년에도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시,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추진한다.


유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마련한다. 자동화 등 비용 경쟁력 확보․품질제고․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우선 지원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국내 구매기업에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공급만 활용 보증 상품도 내놓는다.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유턴 수출기업 특별 보증으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해외 투자유치 총력..소부장 기업 GVC 진입 지원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케아 부스를 방문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박계현

국내 생산력 확충을 위해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특허 획득 및 수출에 필요한 특허바우처를 올해 60개사에 발급하고 수출바우처도 300개사에 지원한다. 소·부·장 전시회를 연간 68회에서 84회로 확대하고 사절단 파견도 32회에서 50회로, 상담회도 32회에서 40회로 늘린다.

신남방 주요국에 기술협력·신규 공급망 확장을 위한 플랫폼 설치한다. 베트남에는 소재부품 한-베트남 TASK 센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필리핀에는 금형 기술지원센터를, 미얀마에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독일‧미국‧러시아‧이스라엘과 공동 R&D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한-독 소재·부품 협력센터' 등 현지 기술거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글로벌 진출, 수입 대체 등 유망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100억원 규모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소부장 기술 보유 해외기업 M&A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1600억원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투자펀드 1조원,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도 대폭 늘린다.

5년간 1.1조 투자..킨텍스 등 전시인프라 확충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국가기술표준원·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공동 주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장기과제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한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한다.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한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신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한 글로벌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000억달러 시대를 견인한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