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기업도 덩달아 인하 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일부 대기업도 더불어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은 최대 35%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롯데·신라면세점 임대료 최대 35% 인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며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과 코레일 역사 등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다"며 "오는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료 인하 바람이 민간까지 퍼지길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임대인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앞에서 구매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스크 900만장 국내 공급…하나로마트·우체국 '공적 판매' 개시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 개선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일 생산량의 90%인 마스크 900만장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며 "이런 사항이 수출 통관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되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 1400개 읍면소재 우체국, 서울경기권 1만개 약국을 통해 마스크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공급이 되고 소비자가 살 수 있는지를 공무원들도 직접 파견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낮 12시기준 500만장 중 315만장이 출하중인 상황이며 전국 2만4000개 약국에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우선 120만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되며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일일 55만장, 점포당 300장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오늘 17만장을 공급했다"고 했다. 이어 "우체국에도 55만장을 공급할 계획으로 오늘 대구·청도 지역 15만장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도 매일 27만장을 공급하고 있다"며 "37만장까지 계약이 완료돼 판매물량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br><br>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대구경북은 150만장 특별공급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 공급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100만장, 의료기관에 50만장이 별도 공급되도록 책정돼 있다"며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끼워팔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다른 품목을 사면 끼워팔기로 (마스크를) 팔겠다는 건 문제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구매의사와 관계없는 끼워팔기는 공정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례를 확인한 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