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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가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능한 자유한국당 대신 우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6분쯤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전 목사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구속했다"며 "내가 어디로 도주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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