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당장 하자는 것 아냐" 한발 물러선 김경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사진=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자신의 제안에 이목이 쏠리자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9월 신학기제는 그동안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였다"며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여러 정부에서 검토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이어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교 학사일정 뿐만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9월 신학기제 외에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지원 문제를 꼽았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일 지속하기 어렵다면 폐업 지원 대책과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 자영업 비율이 높으니 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경남형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라도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은 김 지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처음 정책 추진을 공론화한 9월 학기제는 참여정부, 박근혜 정부 등에서도 장기과제로 삼았으나 실행은 쉽지 않았다. 8조~10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중 한 청원에 동의한 서명자만 해도 9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