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주려면 2차 추경 불가피...국가채무비율 42% 육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 명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실제 가구당 평균 60만원씩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1000만 가구면 총 6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대상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제시한 것은 재정건전성,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재정 투입은 10조원이 한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10조3000억원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전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39.8%에서 41.2%로 상승한다. 이번에 10조원을 모두 적자국채로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는 82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비율은 41.7%로 0.5%포인트 높아진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다.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1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작년 37.2%에서 불과 1년 사이 4.5%포인트가 높아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 정부가 작년 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민채권’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황 대표는 3년 만기, 연이율 2.5% 채권을 발행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4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2%로 급격히 높아져 정부의 내년 전망치(42.1%)마저 크게 웃돌게 된다. 황 대표 제안대로 2.5% 이율을 적용한다면 1년에 이자 비용만 1조원, 만기 3년 동안 3조원이 든다. 1% 수준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3월 27일 기준 1.067%)와 비교하면 3년 동안 추가되는 이자비용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높은 이자부담 등을 고려하면 국민채권 발행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