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대한상의서 출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됐다.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에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돼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달라"고 했다.

출범식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 기업인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기업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 57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 건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 239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