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의견 무시한 대한항공..."마일리지 개편안 강행"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6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대기중이다. 2020.5.26/뉴스1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기존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관련 공정위 요청 자료를 자사 원안 그대로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자료를 통해 개편안을 종전대로 다시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 도입을 담았다. 이에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지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제한다고 반발했다.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보다 공급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맥락에서 여론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개편안을 수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제출 자료를 통해 개선 의지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심사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불공정거래 주무당국 의견을 이처럼 초반부터 묵살한 사례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하면 자진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대항항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복시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앞서 법무법인 태림은 소비자 1817명과 공동으로 지난 1월 공정위에 대한항공의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태림은 “대한항공의 일방적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최대 20% 이상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