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핵심 '뿌리산업' 업그레이드

소부장과 뿌리기술과의 관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 범위를 넓히고, R&D(연구개발)·입지·인력 등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 제조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이 해당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기계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산업이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최근엔 해외 이전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독일, 일본처럼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고,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과정에서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속 1개 뿐이었던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린다.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등 신소재 분야와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플랫폼 성격 분야를 포함해 6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뿌리산업 대상 기업은 약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R&D·입지·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글로벌 납품이 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2024년까지 1248억원을 투입하고, 소부장 R&D 내에 300억원 규모로 뿌리분야를 신설한다.

입지애로는 공정 친환경화를 통해 해소한다. 밀양 일자리산단을 고도화된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를 갖춘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를 참여시켜 환경개선을 패키지 지원한다.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확대하고 폴리텍대에 뿌리전문 과정을 운영해 핵심 인력 공급도 늘린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화 기능도 강화한다. '밀크런' 방식 원자재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 물류센터, 공동 비축시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인 글로벌 대기업과 GVC에 동반진입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 R&D과제와 진출자금,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을 설치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납품단가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기업엔 R&D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매출·자금·인력을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 지원을 신설하고, 현 1000억원 규모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외국인 인력 장기체류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전용쿼터도 신설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