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주식처럼 부동산백지신탁제 필요"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지만 정책을 의심하면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니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제와 유사한 제도로,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