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내년 일반고 전환

출처=휘문고 홈페이지 학교앨범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사학비리로 자율형사립고 자격을 박탈당한다.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학생 선발 비리 등의 사유로 교육감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운영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교육청 감사와 경찰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등이 드러난 휘문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휘문고는 오는 23일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앞두고 첫 직권 지정 취소…"명백한 회계부정"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오는 2025년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에 앞서 운영성과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회계부정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각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휘문고는 지난 2018년 교육청 민원감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이 2011~2017년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행정실장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명예이사장은 또 학교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2013~2017년 5년간 2억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 회계 미편입 및 부당사용,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을 지적받았다.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1심 선고 전 사망한 명예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창우 장학관은 "교육청 감사와 검찰 기소, 대법원 판결로 회계부정이 드러난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시까지 자사고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명백한 회계부정이 있어 지정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사고 21곳 중 휘문고 제외 12곳 남아…조희연 "사학비리는 타협 안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관련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현재 서울의 자사고는 21개교로 지난해 13개교가 운영성과평가를 받아 그 중 5개교만 지위를 유지했다. 자사고는 학교장 선발권과 등록금 자율징수권을 가질 수 있어 일반고와 구분된다.

2025년 일괄 폐지시까지 자사고가 유지되는 13개교 가운데 이번에 지정 취소되는 휘문고를 제외하면 12개교가 남는다. 지난해 문제가 된 8개교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다.

교육청은 휘문고의 경우 학교회계로 들어가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할 학교시설 사용료 등이 중간에 빼돌려져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등 회계부정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직권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입시부정 등이 적발된 하나고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했지만 이번 휘문고는 검찰 기소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취소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

다만 회계부정의 주된 내용이 이사장 일가의 횡령이라는 점에서 휘문고가 자사고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머지않은 2025년에 자사고 일괄 폐지가 예정돼 있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으로 갈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감사 결과 발표 때도 말했듯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휘문고는 1906년 설립 후 1978년 종로구 원서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학교를 이전, 2011년 자사고로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6년 휘문의숙 창립 100주년을 맞은 등 전통있는 '명문사학'으로 꼽혀왔다. 최두선·백두진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인 손석희, 가수 김동률, 소설가 김유정·김훈, 농구선수 서장훈, 기아차 정의선 사장,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 동문이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