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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회장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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