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안 민주노총 찬성파 "사회적 책무 가져야"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을 걷어차면 굶는 가족이 생긴다. 투쟁으로만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부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오는 23일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해 최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합의안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안 그리고 사회적 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 모습./사진=기성훈 기자

민주노총, 23일 '노사정 합의안' 결정…"대의원대회 통해 합리적 결정해야"13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과 현장토론추진 단위노조 대표자연대가 서울 여의도 CCM빌딩에서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안 그리고 사회적 대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정 합의안의 주요 쟁점과 코로나19 위기 속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내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40여 일의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일 최종 서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합의안 서명이 무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 임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기로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엔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총의 합의안 반대에 대해 △민주노총 내 사회적 대화의 과잉 정치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기구 구조 △합의의 수용성 정도라고 분석했다.


노 소장은 "이번 합의안이 부족함과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주고받기식' 교섭이 아니다"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팔아먹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민주노총 내 분열과 갈등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조직 내 분란과 분열을 막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서 내용은 사라지고 절차 논란만"…민주노총, '제1노총' 책임감 가져야
건보노조 측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노조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금속노조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현장 조합원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건보노조 측은 "노사정 합의안이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며 "부족하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합의안 승인이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민주노총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이 정부와 자본을 신뢰하지 않듯이 민주노총 역시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정책에 적극 관여하고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중 전 공공서비스 노조 준비위원장도 "중집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한 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승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 표출 방식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권정일 건보노조 청년국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정치인들과 민주노총 활동가의 의사 관철방식이 같다"면서 "강경한 관점의 일부 활동가만이 아닌 다수 조합원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