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확진자 330만명인데 '방역강화국 명단'에 없다(종합)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일(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정부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3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토록 했다.


현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진단검사 확인서를 통해 외국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목표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2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내국인 14명, 외국인 29명으로 총 43명이다. 지난 3월25일 51명을 기록한 이후 110일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해외 입국자는 지난 4월 검역 강화조치로 감소했다가 5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특히 국내 입국 외국인의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은 현재 8개소 3022실 중 2471명(82%)이 입소한 상태다.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유입 사례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에서 참여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상위권 국가들 빠진 방역강화국…'저자세 방역' 논란

[베데스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원을 방문, 마스크를 쓰고 복도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장병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 외곽 군 의료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12.

일각에선 정부의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코로나19 최대 발생국인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등 위험지역이 빠진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외교관계에서 부담이 적은 약소국만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30만1820명으로 파키스탄 24만8872명보다 13배 많다. 방글라데시는 18만1129명, 카자흐스탄 5만8253명, 키르기스스탄 1만629명 등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최근 2주간 국내 유입된 사례를 반영해 4개국만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해외 발생률만으로 지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들어오는 확진자 수, 검역단계에서 걸러지는 환자 수”라고 했다.

정부는 4개국 외에 추가 11개국도 추이를 감시 중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방역강화 국가로 추가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방역강화 대상국이 아닌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모두 ‘검역강화 대상국’ 적용을 받는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특별입국절차(국내 연락처 확보 후 입국, 건강상태 모니터링)와 14일 의무 자가격리가 실시된다.

전문가 "방역은 원칙에 충실해야, 정치 개입 안돼"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중국 난징(南京) 노선 운항을 재개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수속 카운터에서 운항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4개국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한 다른 국가들까지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 적용되는 방역강화 국가로 선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내내 제기돼온 ‘뒷북 대응’을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은 “방역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며 “확산세에 있는 러시아와 유럽·중남미 등도 똑같은 기준으로 원칙을 정해서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남미는 경제적 측면에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제대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