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지만, 현실화땐…"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병력 철수(감축 등 포함) 의지를 밝히며, 미 국방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결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한국 철수?'란 제목의 사설에 “2∼3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에 착수했다”고 썼다.


2∼3개월 전이면 3월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간 이후다. 미 국방부에선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WSJ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불거지곤 했던 이슈이며, WSJ 보도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책 검토로 보인다”며 “미국이 지금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다, 미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에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각한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건드릴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땐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주한미군을 뺀다면 중국과 북한 등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맥락에서 봐야한다”며 “전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주둔 군 재편의 여지는 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들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수 등으로 결정하긴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이번 검토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제로 병력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방위비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본다. 주한미군에 대해 동맹간 상호방위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동시에 한국 등 당사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걸 요구하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주한미군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국방수권법) 개정 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안전장치를 두고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국 쪽 기류를 면밀히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실현되진 않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만일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외국 자본 등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흔들리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이번 문제는 결국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실제 주한미군에 영향이 생기면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외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안보 분야가 흔들리면 자본시장은 물론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