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6% vs 2.5%…웨이브·티빙 음악 사용료 얼마가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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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만큼 음악 사용료를 달라"는 음저협과 "너무 과하다"는 토종 OTT의 주장이 맞선다. 여차하면 법정 공방으로 흐를 분위기다.
OTT "공동 협의" 제안했지만 '거부'핵심 쟁점은 적정 음원사용료와 산정 방식이다. 방송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한다. OTT의 경우는 저작권료를 그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음저협은 이런 이유로 27일 웨이브와 티빙, 왓챠가 저작권료 해법 마련을 위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꾸린 뒤 제안한 '공동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일부 OTT들이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이라고 했다.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가해자'란 표현도 썼다.

그러자 OTT 업계는 "그간 음저협의 협상 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에 따라 종전 사용분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0.56%가 적정 "필요하면 징수규정 논의"OTT 업체들은 현행 규정에 따라 사용분을 지급하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징수 규정 개정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에 대형 OTT 3사가 '공동 협의'를 제안한 취지도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보자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OTT 업계는 현행 규정에 따른 음악 저작권료가 매출액의 0.5625% 수준이라고 본다. 현행 온라인 재전송서비스 징수규정 따르면, 매출액의 2.5%에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니거나 VOD 재전송일 경우 각각 1/2을 적용할 경우 해당 산식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APP)에서 제공하는 VOD와 OTT의 서비스 형태는 법 제도와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했다.

음저협은 그러나 현행 규정의 경우 기존 방송사 홈페이지 사용 규정으로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하는 N스크린 유형의 OTT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넷플릭스만큼 2.5%"…"공제율 공개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뉴스1

음저협이 제시한 음악 저작권료는 OTT가 산정한 것보다 5배 가량 많은 매출액의 2.5% 수준이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이 2018년 발간한 국제징수 보고서에 해외 저작권 단체들이 약 2.5% 징수했다는 게 첫 째다. OTT 업계는 "저작권 단체들만의 주장"이라며 "음저협은 입증자료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도 매출액의 2.5%를 징수하는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 OTT 업체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의 2.5%에 공제율이 적용되는 현행 계약처럼 넷플릭스와 음저협 계약에서도 공제항목 등 계약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되는 실질적인 저작권료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와 계약에서 어느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됐는지 근거를 밝혀 달라는 요구에도 음저협이 불응했다는 게 OTT 업계의 설명이다.
"문체부, 음저협 편만"…여차하면 소송전음저협은 최근 국내 OTT 업체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 채비에 나선 상태다. 최근 케이블 TV인 딜라이브와 콘텐츠 제공사업자(PP)인 CJ ENM의 수수료 갈등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자로 나섰다. 다음 달 말까지 양측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 하면 중재안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음저협과 OTT 과정에선 현재로선 정부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OTT 업계에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현행규정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OTT가 다르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