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비판 나선 윤석열에 검찰 내부 "속 시원하다"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비판을 꺼내 들었다. 현 정권과 법무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로 비유하며 정면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총장의 침묵 속에서 답답해하던 검찰 간부들은 윤 총장 행보에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다', '총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등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반면 사실상 법무부를 비롯한 여당과의 갈등 봉합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라며 검찰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독재' 언급한 윤석열…"적절한 비유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윤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을 '독재와 전체주의'에 비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장악하고자하는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수사를 특정한 점에 대해선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봤다.


한 검찰 간부는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고 검사들을 다독이고 추스리는 메세지로 이해된다. 총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으며 했어야 하는 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등 이례적인 사건들 속에서 총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독재라는 표현은 다소 강한 느낌이 있지만 현재 검찰이 놓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적절히 표현했다고 본다"면서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거나 이것이 원래 총장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독재나 전체주의는) 정부나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설득' 강조에…"채널A 수사팀 우회비판"

대검찰청/사진=뉴스1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는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결재시스템은 언급된 다른 주제보다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며 "총장이 굳이 소통문제를 언급한 것은 채널A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결국 대검은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음을 표명했다.

"또 무엇을 잃을까"…우려 목소리도지속되는 갈등국면에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대검이 법무부를 비롯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어떤 실속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한 이후에는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어떠한 것을 잃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 전했다.